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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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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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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대희
1
최성도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911 , 2021. 1. 26.,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5983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등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4.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4679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66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155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750
과태료취소
과태료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052
채권압류처분취소
채권압류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1년
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7578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4026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고용보험료등환급거부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형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2008년
12.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48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형법
13.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14.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1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4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6. 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696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법
2003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7, 2003. 4. 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7, 2002. 12. 9., 각하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8, 2002. 6. 2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7, 2002. 5. 13., 인용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3, 2002. 2. 4., 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22.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20, 2000. 6. 5., 기각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6, 2000. 5. 22., 기각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35, 1998. 8. 28., 각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74, 1997. 2. 14.,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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